자사주, 이제 무조건 소각? 투자자 기대 vs 기업 우려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신규 취득 시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도 6개월 내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초강력 법안’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는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취득하거나, 임직원 보상용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이익과는 무관하게 활용되거나 소각 없이 장기 보유되는 관행에 대해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메스를 들이댄 셈입니다.

 

자사주 소각, 왜 투자자들이 열광하나?

1️⃣ 주주가치의 직접적 증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총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주며,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2️⃣ 경영권 방어 악용 차단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쌓아두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거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구조적 악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정책 신뢰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약했고, 이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유연성 상실’에 대한 우려

1️⃣ 재무전략 유연성 제한
자사주는 기업에게 위기 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자, M&A·임직원 인센티브 활용 등 전략적 자산입니다. 소각 의무화는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벤처기업의 피해 가능성
자사주를 스톡옵션 보상용으로 보유하는 기술 기반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소각 의무로 인해 인재 유치 전략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초기 기업들은 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적 강제성 vs 시장 자율성
지금까지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고, 시장은 이를 전략의 일부로 수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업의 재무 판단에 개입’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분명히 장기 투자자 친화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국내 주주 환원 문화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제도적 틀이 주주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단순한 의무화보다 합리적 예외와 정교한 설계가 함께 가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기업의 전략적 활동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톡옵션용 자사주, M&A 준비금 목적 등은 일정 요건하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돼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 특히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선 이번 법안이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은 단기 호재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는 장기적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각이 무조건 좋다’는 단편적 해석보다는, 그 맥락과 설계의 디테일을 살피는 것도 중장기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시각입니다.